中二病
성평등위서 檢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여 "검찰 권력 통제" 야 "약자 피해 우려"_我的网站
A | 국힘 "보완수사권 없었다면 징윤기 사건 묻힐 뻔"민주 "보완수사권 부실수사 예방 장치 아니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과 검찰 누가 우월하다를 떠나 교차 검증이 필요해서 보완수사권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통과되는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침묵했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이 맞나. 성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예상되는 여성들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으니 검찰이 다시 밝혀낸 것이지 실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에 의해 부실수사로 묻힐 뻔하고 장윤기 아빠에 의해 묻힐 뻔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 가장 걱정하는 건 경찰의 부실 수사, 조직 내 이해관계가 있을 때 사건 축소,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재도 경찰의 부실수사가 있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던 체제 하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기존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었단 점을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이주희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여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의 독점을 해소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 여러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이수진 의원은 "피해자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여성폭력 전담팀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本报讯 特约记者张振贺报道为有效提升洪涝、台风灾害的防范应对能力和突发事件协同处置能力，防范化解重特大水旱灾害风险，全力以赴做好防汛抗旱各项工作，确保人民群众生命财产安全和社会大局稳定，近日，建昌县2024年防汛应急演练在巴什罕乡举行。 演练中，县防汛抗旱指挥中心设在巴什罕乡西窝铺村部，演练总指挥由县防指副总指挥、副县长牛海东担任。 现场，各演练方阵队列整齐，队员精神饱满，应急抢险物资整齐摆放，现场秩序井然。随着现场总指挥一声令下，防汛应急抢险演练正式开始。 本次演练模拟建昌县东部及巴什罕乡附近区域遭遇强降雨天气，在县防汛抗旱指挥部的统一指挥调度下，各部门、乡镇紧急启动应急响应，联防联动，展开应急处置，高效完成了预警预报、专家会商、启动预案、提前转移危险区群众，水库联合防洪调度等实战演练的各项任务。
B | 此次演练分为预警预报、启动预案，发布预警、启动应急响应，危险区域群众安全转移以及水库联合防洪调度三个环节，其中组织危险区域的群众转移是演练重点。 演练过程中，各参演部门和参演人员行动迅速，分工明确、组织严密、协同作战，充分展示了防汛应急演练的实战应急能力、检验了防汛应急预案的可操作性、实用性和科学性，取得了预定演练效果，达到了演练目的，对全面提升全县防汛应急水平和积累实战经验，确保汛期安全具有重要意义。
C | 县领导在总结讲话中指出，要以此次演练为契机，结合以往防汛应急实战工作经验，切实提高全县防汛应急实战能力。各单位、各乡镇要抓紧时间，对防汛的重点问题、薄弱环节和应对工作，再进行一次深入的检查排查，真正做到布置有检查、落实有反馈、效果有跟踪、责任有追究。要时刻绷紧防汛这根弦，充分利用本次演练的经验，精心组织、科学调度、以必胜的信心和临战的状态，确保全县安全度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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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7:38:20